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 4,000여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안내해 주는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가 출범 한 달을 맞았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전자정부가 공식 출범한 후 지난달 27일까지 접속건수가 377만건에 달하고 등록회원수가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전자열람서비스가 제한돼 있고, 비싼 수수료와 공무원들의 처리미숙 등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운영실적 및 문제점
11월1일부터 27일까지 총 376만5,945명, 하루평균 13만9,479명이 접속했다. 주말인 토·일요일에는 접속건수가 5만건 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나 평일에는 10만건 이상씩 꾸준히 접속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열람서비스가 아직까지는 42개 시·군·구로 제한돼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고, 우편으로 받아보는 대신 직접 가정에서 PC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도 많았다. 또 직접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보다 민원종류별로 수수료 3,000원 이하 민원은 50∼90원씩, 3,000원 이상은 결제액의 4%가 추가되는 등 수수료가 비싸고, 공무원들의 처리미숙으로 민원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속출하고 있다.
▶타 기관 사이트와 연결 기능 부실
숙명여대 정보통신대학원 문형남 교수 등의 조사결과, 전자정부 홈페이지가 접근성이 뛰어난 반면 타 기관의 사이트와 연결된 링크 사이트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전자정부 홈페이지는 깔끔한 디자인과 일목요연한 메뉴로 접근편리성이 10점 기준에 10점으로 버지니아주정부(8.40점), 아일랜드 정부(8.28점) 등 조사대상 3개 홈페이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외부 링크 관리는 7.99점으로 버지니아(9.14점), 아일랜드(9.09점) 등보다 낮았다.
▶대책
행자부는 내년 1월까지 232개 전 시·군·구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수수료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통해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집에서 PC를 통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문제는 아직 위·변조 방지기술이 미흡해 전면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초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일부 민원에 대해 1,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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