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D램 보조금 지급" 현장실사

유럽연합(EU)이 D램 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리기 위해 2일부터 국내 현장실사에 나선다. 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EU 집행위 소속 실사단 4명이 이날 내한, 11일까지 외교부, 산자부, 금감위 등 정부부처와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업계, 채권금융기관을 방문해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이번 실사는 독일 인피니온이 한국산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며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EU측은 내년 4월께 예비판정을, 8월께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마이크론의 제소로 역시 상계관세 조사에 들어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각각 12월과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이어서 EU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