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장성급회담 유엔사측 대표인 제임스 솔리건 미공군 소장이 28일과 29일 연이틀 군사분계선(MDL) 월선문제에 대해 강경입장을 천명, 그 발언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일단 여론은 비판적이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마당에 정전협정의 원칙적 적용을 새삼 강조하고 나선 솔리건 소장의 발언은 '주권 침해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별다른 대응을 하지않고 있는 정부에도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솔리건 소장의 28일 첫 발언이 찰스 C. 캠벨 주한미군 참모장과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 도중 예정에 없이 나온 점으로 미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매파'로 알려진 솔리건 소장의 발언은 북핵문제 이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MDL월선 문제는 1972년 남북적십자사 대표단의 왕래이후 사실상 정전협정과 무관한 것으로 관행화했으며 실제로 올해 경의선 기공식이나 남북장관급회담 때도 정전협정이 문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나온 미측의 이 같은 입장에는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 연결 이후 금강산관광 등을 계기로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솔리건 소장의 발언이 단순히 북측만 겨냥한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경고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치 않고 대북관계 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는 것이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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