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측과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표측이 28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노-정 연대의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이르면 29일 오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노 후보와 정 대표의 회동에서 개헌 관련 합의가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질 경우 공동 선대위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공조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앞서 열린 양측간 정책협의회에서 정 대표측은 '2004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수용할 것을 요구, 협상은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2004년 개헌안 발의에 동의했던 노 후보측이 이후 '분권형 대통령제'의 용어를 완화해 수용하면서 협상은 막판에 타결됐다. 타결이 늦게 이뤄짐에 따라 당초 이날 예정됐던 노 후보와 정 대표의 회동은 연기됐고 29일 오전 양측 절충 뒤 회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정 양측이 개헌을 고리로 공조를 추진하려 하자 한나라당은 노 후보 개헌 수용의 허실, 권력 나눠먹기 의혹 등을거론하며 공세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도 전날 '집권직후 개헌 공론화'를 약속하는 등 개헌 문제에 대해 한 발을 걸친 상태이다.
정 대표와의 공조 없이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노 후보측은 시기에는 비교적 쉽게 합의했지만 나눠먹기란 비판을 우려해 '분권형'이란용어에는 난색을 표했다. 조순형(趙舜衡)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내 일부에서 개헌 논의 중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노 후보에게는 부담이다. 노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 후보의 개헌 논의를 원론적으로 수용하는 언급을 했다.
이에 정 대표는 "노후보가 좀더 성실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통합21 전성철(全聖喆) 정책위의장은 "분권형 대통령제란 용어와 개헌 시기를 확실히 못박지 않으면 수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개헌론을 관철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와 위상을 확보하려는 것 같다. 나아가 통합21은 개헌을 통해 권력분점을 추구할 수 있다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측은 2004년 4월 총선에서 개헌을 이슈화한 뒤 5월 국회 개원 직후에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안을 발의,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실제 개헌이 완료된다면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 임기 말까지 대통령과 실세 총리가 각각 외치(外治)와 내치(內治)를 분점하는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개헌 추진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 개헌 추진세력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민주당과 통합21은 물론, 한나라당도 그렇지 못하다.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집권자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어렵다. 따라서 권력구조 논란은 실제 개헌 여부를 떠나 정치 세력 확대와 국민 지지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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