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0∼50% 수준으로, 선진국(10% 안팎)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28일 산업자원부가 주최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심포지엄에서 조세연구원 현진권 연구위원은 '한국의 지하경제' 주제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 연구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대략 GDP의 20%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큰 GDP의 38∼50%(기준연도 1990∼93년)로,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8∼10%)보다 4∼5배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규모가 54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는 대략 110조∼270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OECD 보고서(200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태국(GDP의 70%) 다음으로 지하경제 규모가 큰 나라로, 필리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 박사는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액은 실제소득의 20.3%에 이르며, 연구자에 따라서는 45∼52%까지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박사는 지하경제를 축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소득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큰 경제적 손실을 부담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무조사 비율도 현재(0.3%)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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