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사병들이 무죄평결을 받은 이후 반미시위가 거세졌다. 화염병 투척에 이어 미군 영내에 침입하는 일까지 벌어져 한미관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시위와 대응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좀더 이성적이고 평화적인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한국인들의 법 감정으로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무죄평결은 여전히 수긍하기 어렵다. 주한미군은 재판이 공정했으며 형사적 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임을 강조하면서, 이미 행정처벌을 했고 유족들에게 보상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어제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주한 대사를 통해 이번사건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해 왔고, 대사와 미군 사령관의 사과회견에 이어 두 사병도 사과성명을 냈다. 미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듯 하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한미 양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가장 큰 이유다. 미군의 무죄평결로 국민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법무장관이 한다는 말이 고작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사태진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미국정부도 마찬가지다. 재판절차의 정당성 강조는 졸렬하기 짝이 없다.
부시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사태해결의 기폭제가 되려면 미국은 진솔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 것은 이번 사건의 지휘책임 문제만이라도 성의 있게 다루는 길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 사건이 이제 단순한 과실치사 사건의 수준을 넘어 나라 대 나라의 자존심 문제로 비화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미간의 전통적 유대를 생각해서 미국의 사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아량도 우리에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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