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015년까지 세계무역기구(WTO) 모든 회원국들이 공산품과 비농산물(임·수산물)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급진적 협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 무역질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12면파이낸셜 타임스는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도널드 에반스 상무장관이 26일(현지 시간) 공산품과 비농산물의 관세를 2010년까지 8% 이하로 낮춘 뒤 2015년까지는 무관세를 실현하고, 현재 5% 이하인 관세들은 2010년까지 완전 철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WTO 공산품 및 비농산물 분야 협상안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이 제안을 조만간 제네바의 WTO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도하 라운드 공산품 및 비농산물 분야 협상 테이블에서 공식 논의가 개시된다. 미국의 제안은 공산품에 경쟁력을 갖춘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국 내 공산품 경쟁력을 위해 3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아시아 중남미 개도국들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8% 내외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1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임·수산물의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며 품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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