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후보 100대 공약/ 부유세 부과·軍병력 20만 감축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대통령 후보는 26일 대선 결선투표제 실시, 국가정보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16대 대선 100대 공약을 발표했다.▶정치

당비납부비례 국조보조금 제도를 실시해 세금에 의존하는 기생적인 정당을 퇴출한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 비례대표를 전체 의석의 절반으로 한다.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 악법을 개폐하고 모든 정치범 양심수를 즉각 석방한다.

▶외교안보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병력 중 20만명을 감축한다. 예비군제를 폐지하고 소수정예의 예비군으로 재편한다.

▶경제

임금삭감 없는 주5일 노동제를 전면실시하고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한다. 이자율을 25% 이하로 묶는 고금리제한법을 만들고 연대보증제도를 없앤다. '국민경제정책위원회'를 창설, 노동자 서민 등 각 계층의 합의에 따라 경제 정책을 결정한다.

▶사회·문화

10억 이상 재산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등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한다. 사회복지 예산을 2배로 늘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전국민 무료의료체제를 추진한다. 새만금, 대형댐 건설 등 환경파괴적 국책사업을 중지한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