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명(沈相明) 법무부장관은 26일 최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SOFA가 개정된 지 1년 만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법무부가 SOFA개정 불가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1면심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둔군의 공무 중 사고에 대해 파견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이며 우리나라에 특별히 불평등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군은 지금까지 공무 중 범죄와 관련해 재판권 포기요청을 받아들인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심 장관은 또 "장갑차 운전병에 대한 무죄평결은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형사상 책임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미국의 법문화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김판태(金判太) 사무처장은 "국민감정을 도외시한 발언이며 정부가 스스로 나서 미국 입장을 변호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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