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3일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공표한 것은 금강산 관광에서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북미간의 핵 마찰을 둘러싼 복잡한 정세 속에서 입법을 통해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할 뜻을 밝힌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이미 금강산은 현대아산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상의 '관광특구'이다.북한의 당면 과제는 체제 안보와 함께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금강산 특구의 유지는 불가피하다. 북한이 금강산에 이어 신의주 특구 등을 모색하는 것도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자본유치가 목적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를 모색하고 있지 않나 보인다.
우리는 북한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모든 것을 숨기고 협상을 하는 냉전시대의 군사전략과는 다르다. 특히 경제문제는 더욱 그렇다. 북한이 법을 만드는 것이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를 유인하여 더 큰 관광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라면 그것은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다음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첫째, 스스로 만든 법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외부의 시선은 북한의 법 제정에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법이 잘 지켜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둘째, 북한은 투자자의 과실을 보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실례로 현대아산의 과도한 적자는 상호이득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당국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투자자와 북한이 공존을 위해 상호이득을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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