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서울시의 주차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주택가 주차는 쉽게, 도심 주차는 어렵게 한다는 것이 시 정책의 핵심이다. 시는 20일 '주택가 주차장 100% 확보 원년계획'을 발표하는 등 최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대책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와 도심교통난의 해소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마련된 것이다.■내년 주차공간 28만면 확충
주차장 확보 원년계획의 골자는 2012년까지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것. 시는 우선 내년에 주택가 주차장 28만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학교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해 1만2,000면을 확보한다는 생각이다. 집안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밀집지역에 공동주차장 100곳(1만2,000면)을 건설하고, 공원과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블록별 주차관리
시는 또 개인이 주차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블록별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블록별 관리제는 시 전체를 4,000개로 나눠 블록 내 주차시설을 공영관리하는 제도. 시는 내년 3월까지 블록별 전수조사를 마친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주차장 확보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또 블록전체의 주차시설을 공동이용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기업건물과 주택가가 인접한 경우 주간과 야간에 기업과 주민이 번갈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는 주차공간 미확보자에 대한 1대1 관리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도심 주차요금 인상
시는 이와 함께 주차요금을 올리는 등 도심 주차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미 내년 2월부터 도심 시영주차장의 요금을 30%까지 인상키로 한 시는 '장기주차 요금 누증제'도 도입, 도심 주차를 더욱 어렵게 할 방침이다. 조정되는 주차요금은 승용차의 경우 30분까지 10분당 1,300원(30% 인상), 30분 초과시 10분당 2,000원(54% 인상), 1시간 초과시 10분당 3,000원(130%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영주차장을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주차공간 확보도 중요하지만 관리·단속인원 확보 등 철저한 관리체계의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도심 시영주차장의 요금인상은 교통체계 개편 이전이 시행되는데 이는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전대책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서 무조건 요금만 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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