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산보조금도 美, 폐지 강력 요구

2004년 완료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 수산 당국자가 정부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수산보조금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수산협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일 수협 대강당에서 열린 'DDA 수산보조금 관련 국제전문가 초청 심포지엄'에서 미국 수산청의 그렉 슈나이더 수산 보조금 담당관은 세계 무역을 왜곡시키고 수산 자원을 고갈 시키는 '나쁜(Bad)' 보조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나이더 담당관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어업 경영자금을 지원해 어민 소득을 증대시키거나 어로 비용 감축 보조금 등을 지원해 어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세계 수산자원 고갈을 가중하기 때문에 즉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