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교육인적자원부 6급이하 직원 모임인 직장협의회는 이례적으로 2장짜리 성명을 냈다. "외국에서는 교육 부처의 기능을 강화하는 마당에 일부 대선후보가 갑자기 '교육부 폐지'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게 골자다. 이틀 전 한 대선후보가 '더 이상 사교육비는 없다' 제하의 일간지 광고에서 사실상 교육부 폐지를 공약한데 대한 불만의 표현이었다.불만의 선수(先手)는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먼저 두었다. 이 부총리는 공교롭게도 광고가 난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이나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공약", "정당을 (항의)방문할 수도…." 등등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으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교육당국의 수장과 직원들이 이처럼 정치권에 대해 입을 맞춘 듯 불만을 쏟아낸 적은 일찍이 없었다. '백년대계'를 자처하던 교육부의 위기감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부측의 지적처럼 논리적 근거와 대안도 없이 교육부를 무작정 흔들어서는 곤란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표'를 의식한 공약일 지라도 입시철임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 하지만 사안을 대하는 교육부의 태도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폐지 주장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뼈아픈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
이 정부들어 장관이 7명이나 바뀌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이 남발됐다. 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 수급의 난맥상, 교과과정 개편, BK21 등은 여전히 논란꺼리다. 2년전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고 직급이 부총리로 격상됐지만 이에 걸맞은 성과는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정책에 실망한 국민일각에서 '교육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부가 없으면 교육이 더욱 엉망이 될 것"이라는 단순논리보다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존재가치를 인정받아야하지 않을까.
김진각 사회부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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