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비롯한 윤락가를 점차 없애 나가기로 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명박(李明博) 시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세워 윤락가를 정비해야 한다"며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서찬교(徐贊敎) 성북구청장도 "하월곡동과 길음동 일대 윤락가 9만5,400여평에 대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줘 주민들 스스로 재개발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이 진행돼 윤락가를 도로가 관통하고 무허가 건물이 철거될 경우 윤락업소가 자연히 사라지지 않겠느냐는 의도다.
하지만 시민과 관계자들은 "어느 세월에 재개발이 되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동대문구 전농동 속칭 '청량리 588'일대 7만7,920㎡는 94년에 도심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됐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평도 개발되지 않았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지주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시행자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역주변 윤락가일대 6만2,000㎡도 지난해 도심재개발지구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실제 개발은 먼 훗날의 얘기다.
업주들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청량리경찰서 관계자는 "주변 주민과 땅주인, 건물주들이야 충분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환영하겠지만 생계를 잃는 포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암경찰서 관계자는 "권리금만 1억원이 넘는 곳도 많은데 업주들이 쉽게 포기하고 떠나겠느냐"고 되물었다.
여기에 단순히 '쫓아내는 방식'으론 문제해결이 안된다는 지적도 많다. 종암서장 재직 때 대대적인 윤락가 단속을 벌인 경찰청 김강자(金康子) 여성청소년과장은 매춘지역을 단속하면 여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 오히려 확산된다는 '풍선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뿌리깊은 사회문제인 매춘문제를 단순히 개발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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