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주요 대통령 후보 사조직과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활동중지 및 폐쇄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민주당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선관위 조치가 인터넷의 일상화 등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의 성격상 선관위의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행법상 당연한 법 집행 "이라며 노사모 등이 활동을 계속할 경우 고발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노사모는 이날 해산을 공식 거부하고 선관위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노사모는 또 선관위에 대해 "노사모가 일반 사조직처럼 대선을 앞두고 급조되거나 음성적 대선자금을 사용한 증거를 23일까지 제시하지 못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사이트에 게시했다.
민주당은 조순형(趙舜衡) 공동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법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해찬(李海瓚) 선대위 기획본부장은 "돈 안 쓰는 선거를 위해 선관위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과도 배치되는 결정으로 선관위가 한나라당의 협박에 굴복하는 인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미경(李美卿) 대변인은 "선관위가 편향된 시각에서 특정정당에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가함으로써 유권자의 자발적 정치참여를 막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측은 "다른 후보의 사조직도 단속한 마당에 노사모만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노사모가 법 위에 존재하는 조직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노 후보가 그 뒤에서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노사모는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법 집행에 따르라"고 촉구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