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이 나오기가 무섭게 대출금리와 각종 수수료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은행들은 또 가계대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예금금리도 금융채 금리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내렸다. 결국 예금이자 수입은 줄고 대출 문턱은 높아져 서민 가계들만 이중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은행의 금리 조정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다. 정부가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은행이 떼일 것을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쌓아 놓는 돈)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 은행에 비용증가 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대출이자 인상은 은행의 가계대출 비용을 높여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간접 규제책으로 인해 생긴 현상이다. 은행들도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만큼, 예금금리를 내리고 대출금리를 올려 소매영업의 위축으로 오는 수익성 저하를 타개하겠다는 영업방침을 뭐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데 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대출금리를 갑작스레 올리면 저금리를 이용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빚을 진 서민들의 가계가 부실해 질 것은 뻔한 일이다. 더욱이 예금금리마저 하락하면 가뜩이나 저하된 저축률이 더 떨어지고, 연금 생활자를 비롯한 노년층의 생활고는 한층 심해질 것이다.
경기가 나빠지는데도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금금리는 떨어지는 작금의 기현상은 당국이 자초한 것이다. 가계대출이 우려할 수준이라는 얘기는 올 상반기부터 나왔지만 이를 억제할 시점을 놓쳤기 때문이다. 금리조정에 실기하고 경기가 나빠지는 시점을 택해 초고강도의 규제책을 들고 나오니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은행권의 가계금융 긴축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의 속도와 강도의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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