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富)의 불평등이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최소한의 관련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경제정책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최근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이 가지고 있는 납세실적·소득현황 자료를 최소한 연구용으로라도 제공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자산편중, 어느정도인가
경제 전문가들은 5년전 외환위기를 부의 분배, 소득분배 악화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1997∼98년 사상초유의 살인적 고금리, 99년 벤처투자붐, 2000∼2001년 저금리에 따른 주가상승은 금융자산가들의 재산증식에 일대 획을 그은 사건들이다. 외환위기 직후 가격 폭락을 이용, 부유층들이 사들였던 부동산도 최근 1∼2년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등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외환위기가 아니었다면 빈부격차는 이 정도로 악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부익부 빈익빈' 성격이 소득보다 강하고, 외환위기는 이 같은 자산분배 악화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도 "환란을 거치면서 '평생 모아도 격차를 좁힐 수 없다는 패배감이 국민의식에 자리잡게 됐다"며 "부동산 가격의 차이로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게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부동산 불평등도에 대한 통계는 89년 토지공개념위원회(88년 자료기초)와 96년 조세연구원(93년 자료) 분석이 유일하다. 조세연구원은 두 연구를 같은 기준(면적대비 편중도)으로 비교하면 상위 10%의 토지점유비는 88년 77%에서 93년 86%로, 상위 5%는 65%에서 71%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가격 추이를 고려하면 상위 10%의 점유비는 현재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 국민은행의 최근 조사에서 상위 20%가 전체 개인금융자산의 71%를, 상위 5%가 38%, 상위 1%가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은행은 2004년에는 상위 5%가 전체 금융자산의 45%를 보유하게 되며, 이 결과 상위 5%의 부채상환능력(금융자산+연소득/금융부채)은 8.50배에서 9.08배로 높아지는 반면 나머지는 2.68배에서 2.42배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소한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빈부격차, 특히 부동산·금융자산 등 부의 격차에 대해 정부 어느 기관에서도 공식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의 기초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피부로만 불평등의 심각성을 느낄 뿐, 실체는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연구기관들이 설문조사를 통한 추정치를 드물게 내놓고 있지만 부유층에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얼마인지를 물어본들, 솔직하게 대답해줄 사람은 없을 것임을 고려하면 실체와는 거리가 있다. 그나마 통계청이 매분기 '가계수지동향'을 발표하면서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배율(상위20%의 월소득/하위 20%의 월소득)과 지니계수(연간단위 공개)를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도시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통계왜곡은 심각하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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