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폐지와 조직개편 등 대선후보들의 일부 공약에 대해 정부 각료들이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장관들은 "후보들의 부처 폐지, 통폐합 공약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의 골간을 흔드는 공약에 대해 공식 대응키로 했다고 신중식(申仲植)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이의 제기는 이상주(李相周) 교육부총리가 국민통합21의 '교육부 실질적 폐지' 공약 등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 부총리는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각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 각급 학교와 교원단체 등에서 혼선을 우려해 문의가 많다"며 "특정 정당에서 교육부 폐지, 국·공립대 지방이전 등 정부조직이나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부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대응해 밝힐 것은 밝히는 게 좋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기자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 교육부 입장을 적극 표명하거나 담화문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정당을 방문해 해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처장은 "국정홍보처도 일부 정당에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나 자신 이의를 달지 않았다"면서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행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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