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비행금지구역을 초계 비행하는 미국과 영국 정찰기가 18일 이라크 방공포 공격을 받자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폭격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경고했다. 미국이 당장 본격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태세는 아니지만 이같은 경고는 향후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스콧 매클레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이라크의 공격을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믿고 있다"며 "이 문제를 안보리 논의에 부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다"고 답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이라크 남부에서 미·영 군용기가 이라크 방공포의 포격을 받는 등 3일 연속 비행금지 구역 초계 비행 중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군기들도 대응해 이틀째 이라크 방공시설을 폭격했으며 18일에는 이례적으로 하루 두 차례 남부와 북부 비행금지구역의 방공 시설을 정밀 유도 폭탄으로 공격했다.
미국이 이라크의 방공포 공격을 8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441호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결의 내용 중 '이라크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행동하는 유엔 요원이나 회원국에 적대 행동을 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국의 해석과는 달리 대다수 국가들은 유엔 결의를 무기사찰과 관련한 일련의 행동에 한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한스 블릭스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 위원장 등도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여기지는 않는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이라크의 방공포 공격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이라크 외무부는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유엔 결의 1441호를 이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블릭스 위원장은 이날 이라크 외무부 청사에서 사담 후세인 대통령 자문역 등 이라크 관리들과 두 시간 동안 회담한 뒤 "사태에 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키워드/ 비행금지구역
걸프전이 끝난 직후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라크 집권 수니파의 탄압을 받는 남부 시아파 이슬람 교도와 북부 쿠르드족 보호를 위해 설치한 비행 제한 지역. 1991년 4월 북위 36도 이북과, 92년과 96년 두 차례에 걸쳐 북위 33도 이남 상공을 대상 지역으로 했다. 프랑스는 96년 12월 정찰 비행에서 빠졌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결의 688호 원칙에 입각했다는 이 구역 설정과 정찰 비행을 주권 침해라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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