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이 피의자 고문치사사건과 신임 유창종(柳昌宗) 지검장 취임을 계기로 특수부와 강력부의 인력을 축소하는 인력·조직 개편을 19일 단행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검찰을 더욱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지검은 이날 검사가 직접 범죄를 적발해 수사하는 '인지부서'인 특수1, 2, 3부 소속 부부장 3명을 형사부 등으로 이동 배치하고 특수1부와 강력부 평검사 1명을 각각 형사부로 전보시켰다. 이에 따라 특수2, 3부와 강력부는 부장검사를 포함, 검사 4명의 미니 부서로 전락했다. 서울지검의 인지부서 축소는 "장군이 직접 총을 들고 나서는 것을 자제하자"는 유 지검장의 '장군론'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 검찰 관계자는 "인지 부서의 지나친 실적경쟁은 검찰의 참모습이 아니었다"면서 "앞으로 특수·강력부는 부장의 지휘아래 소수정예로 꼭 필요한 사건만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서울지검에서 발생한 고문치사 사건의 여파로 검찰의 위상이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나온데 대해 우려하는 한편 대선을 앞둔 정치상황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않다. 또 유 지검장이 '제2의 조폭과의 전쟁'을 선언한 것과 연관시켜 "이해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직 축소와 인력감축으로 조직을 추스르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병풍 수사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특수부를 더욱 힘빠지게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정치권에 민감한 수사를 주로 담당해 온 특수부는 대선까지 휴업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선까지 조용히 있어달라"는 정치권의 주문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도 있다.
한편 '병풍'수사를 담당했던 특수1부 김경수(金敬洙·사시27회) 부부장 검사는 이번 인사이동에서 제외돼 특수부의 유일한 부부장 검사로 남았다.
/강훈기자 hoony@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