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대책을 동시다발적으로 내놓으면서 정부 대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속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 위기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너무 일시에 가계의 돈줄을 조일 경우 서민가계의 붕괴를 앞당기고, 자산 디플레이션(가격 급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가계부담 가중
정부는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가계대출이 많을수록 이익이 감소하는 구조(대손충당금 적립 등)를 금융기관에 제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대출을 직접규제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 결과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 예금금리 인하, 설정비 부활 등의 방식으로 이익감소를 보전, 가계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직접적인 대출제한 조치로 일선창구에서 돈빌리기도 빡빡해 졌다. 만기연장을 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부동산가격 하락)과 담보비율 인하(60% 한도)에 따른 금액을 상환해야 연장이 가능해, 만기대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시가가 1억원인 집을 담보로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2,000만원 만큼은 갚아야 연장이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감원이 19일 카드사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에 대한 정보교환을 확대, '돌려막기'는 물론 현금·대환 대출 등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해 어느 정도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도 이때문이다.
■대출 억제, 속도 논란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마약을 끊기 위해서는 초기 금단현상은 있게 마련"이라며 가계발 신용위기의 조기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현금서비스 등 대출 증가속도가 둔화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버블을 확대하고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급격히 하락될 수 있다는 것. 경기침체가 닥치고 자산버블이 꺼지면 신용대란이 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또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별 관행을 이번 기회에 정착 시켜야 한다는 계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은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 한정되고 있다"며 "이는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며, 은행이 자산운용처가 없으면 수신금리를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계대출이 경착륙할 경우 한계선상에 있는 저소득층의 무더기 부실을 초래하고, 자산 디플레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위기 가능성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 일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면서 저소득층을 한계상황으로 너무 빨리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며 "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서서히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계 돈줄을 지나치게 조일 경우 가계부실에 따른 부동산 매물이 급증, 버블붕괴 심리를 자극해 자산가격 폭락을 재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 최악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물가하락+경기침체)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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