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일 16대 대선공약을 4대비전 20대 정책 150대 핵심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다. 민주당은 '바로 선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을 4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공약▶정치
대통령 비서실을 대통령 국가경영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으로 특정하고 청와대의 기능을 국가경영전략 기획 및 주요현안 조정기능 중심으로 재편한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소명,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한다.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여성의원 할당제,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를 도입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20%로 확대한다.또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 국회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해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
▶통일·국방
핵 문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포기와 대북지원·경협 문제의 일괄타결을 꾀한다. 또 예비군 편입기간과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각각 3년씩 단축, 예비군 동원훈련 일수를 3일로 축소한다.
▶경제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증권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신용보험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한다. 종업원 지주제와 성과분배제도의 정착을 통합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 또 상속·증여세를 완전포괄과세로 바꿔 편법상속과 증여를 방지한다. 농어업예산을 10% 확보하고 직접지불제도를 농민소득 20%까지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한다.
▶사회·문화
간암 폐암 유방암 등 5대 암과 당뇨병 고혈압 중풍 등 만성질환의 국가관리를 강화해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진료비 총액에 대한 상한선제도 도입해 암 난치병 등 중증질환·고액진료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한다.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육아보육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60% 대로 높이고 호주제를 폐지하며 유·사산 휴가제, 남편에 대해 출산간호 휴가제를 도입해 모성보호를 확대한다.
/고주희기자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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