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평구로 전입한 주부 최모(52)씨는 동사무소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동사무소측은 "주차면(7,216면)보다 신청인 수가 2.5배나 많은 상태"라며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최씨는 "차량 매각 등 우선주차면을 사용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동사무소에 반납해야 하는데도 돈을 받고 파는 등 많은 사람들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넘겨주고 있다"며 운영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나타냈다.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11월로 전면 시행 1년을 맞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주차공간 및 관리인의 부족과 관계 법령 미비 등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제도가 표류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차량에 비해 주차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가 확보한 거주지우선주차 공간은 19만면으로 서울시내 자가용 승용차수(189만8,000대)와 주택가 주차면수(144만1,000면)를 고려할 때 약 26만면의 주차공간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의 편법·부정 주차차량에 대해 관계기관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중랑구 면목동 한모(40)씨는 "최근 주간 주차권만으로 주·야간을 모두 사용하는 얌체주차족을 신고했는데 단속반은 일손이 달린다며 귀찮아 했다"고 꼬집었다. 대부분 지역의 주민들은 우선주차구역에서 부정주차가 횡행하고 있는데도 인력부족과 단속 장비 미비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견인할 수는 있어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현행 규정과 일렬주차시 기술적으로 견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파한 부정주차자들은 단속요원을 비웃듯이 제도위반을 반복하고 있다.
단속기관 측도 할말이 많다. 현재 단속은 동사무소(주간)와 구청 특별단속팀(야간)이 맡고있다. 그러나 담당 관리요원은 동사무소가 1, 2명, 구청 특별단속팀이 4, 5명 정도에 불과해 단속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 산하 도시관리공단이 관리를 맡고 있는 성북구 등 8개 구의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부정주차 신고가 들어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는 부정주차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증설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시는 시 전체를 4,000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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