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분야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호주제 폐지 문제에서 약간의 입장차이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광역의원 비례대표 50∼70%, 여성총리 기용, 보육예산 2∼3배 증액 등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밋빛 공약들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방법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한국일보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대통령후보 공약검증위원회는 17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 민노당 권영길(權永吉) 후보의 여성정책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했다. ★관련기사 8·9면
조사결과 네 후보는 모두 호주제 폐지에 원론적으로 찬성했으나 이 후보는 국민정서상 현 단계에서는 폐지를 유보하는 대신 친양자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과도단계로 친양자제를 도입하고 임기내에 관련법을 개정해 제출하여 호주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와 권 후보는 조건없는 즉각 폐지를 주장했으나 대안이 미흡하고 실현성도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육문제는 권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가 모두 보육예산 2∼3배 증액,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 도입 등을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보육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권 후보는 국·공립 영아 전담시설의 확대와 함께 교육예산 중 영·유아 교육예산으로 7% 확보를 제시해 가장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인력 활용방안에서는 네 후보 모두 여성인력 활용선도 공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대졸여성 취업률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으나 이는 경제성장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여부 등 변수가 많은 사안이라 원론적 공약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약분석을 대표집필한 김경희(金京姬) 중앙대 교수는 "6·13지방선거에서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을 앞지르면서 여성 유권자를 겨냥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유권자들은 이들 공약이 구체적 실현방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이성희기자 summ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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