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 2002](10)여성정책

■검증기준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성관련 공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나, 이 중 호주제폐지 및 성폭력 대책, 보육, 할당제, 여성인력 활용, 여성정책 행정기구에 관한 핵심적인 공약만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검증의 첫 번째 기준은 구체성이다. 수사적이거나 과대 포장된 것이 아니라 공약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치적 의지와 재정적, 행정적 정책수단들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실현가능성이다. 여성관련 사안들은 때로는 남성들의 이해와 갈등을 빚거나 사회적인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또 현재의 가부장적 질서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너무 현실적인 고려를 할 경우 타협적이 되며, 목적에 충실하여 현실을 도외시하면 실현가능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현실적인 고려를 하면서도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약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 기준은 통합성이다. 이는 후보들의 여성정책 공약이 단지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 특정집단을 위한 시혜적이고 특화된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 여성들의 관점이 반영되고 참여가 확대돼 실질적인 여성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약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 및 성폭력 대책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후보는 궁극적으로 호주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이회창 후보는 호주제 폐지가 현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은 만큼, 친양자제 도입과 호주승계 순서의 재조정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다. 네 후보 중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가장 유보적이다. 노무현 후보는 호주제 폐지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폐지의 과도적 단계로 친양자제 도입과 가족별 호적편제 방식을 내놓았다. 그는 개정입법안을 제출한 뒤 유림과 국회의원을 설득해 폐지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밝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적극적인 편이다.

정몽준 후보는 호주제 폐지에 무조건 찬성 입장을 표명한다. 정 후보는 친양자제 도입과 호주제 대안으로 주민등록과 호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대안이 구체적이지는 않다. 반면 권영길 후보는 호주제의 즉각적인 폐지와 대안으로 1인 1적 제도를 제시하여 가장 선명한 입장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친양자제 도입은 현실적인 피해에 대한 해결책이기는 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성감별 낙태와 성비불균형, 가정에서의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가 호주제에서 파생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공약으로 이회창 후보는 친고죄의 부분적 개정을, 노무현 후보는 친고죄의 폐지와 성매매 방지법 제정, 성폭력 및 성매매 종합대책기구의 설치를 약속했다. 이회창 후보는 기존의 성매매 규제 법률들이 사문화한 현실에서 별도의 법제정보다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들의 보호 강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 후보는 성폭력 및 성매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몽준 후보는 성폭력 및 성매매 가해자에 대해 취업제한, 사진공개 등 강화된 처벌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폭력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육

네 후보가 모두 여성관련 공약 가운데 보육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회창 후보는 보육 예산의 2배 증액, 만 5세 무상교육과 보육, 차등보육료와 보육 바우처 제도 도입을, 노무현 후보는 보육료의 국고 부담 50%, 차등보육료 제도 도입, 공공기관의 방과후 시설로 활용을, 정몽준 후보는 보육예산 3배 증액, 유치원 무상교육, 3세 미만 영아 및 장애아 무상교육, 차등보육료 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세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보육제도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며 보육 재정의 규모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현재 정부의 보육 예산이 4,800억원이며 2003년 예산에는 46%가 증액되어 7,000억원 정도를 책정해 놓고 있다. 이회창, 정몽준 후보의 경우 이보다 2, 3배 증액된 예산이라면 1조원 이상을 의미하며, 노무현 후보의 경우 국고보조를 50%로 하기 위해서는 1조 6,8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 후보들이 복지나 교육예산의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보육예산의 확보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권영길 후보는 국공립 영아 전담시설의 확대, 유아의 공교육화 및 유아·보육시설의 통합, 그리고 교육예산 중 영유아 교육 예산 7% 확보를 내놓았다. 그러나 현재 보육과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 그 동안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의 조정에 난항을 겪어 왔음을 감안할 때, 권 후보의 방안은 선명하기는 하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성인력 활용방안

이회창 후보는 고학력 여성은 첨단기술 분야, 실직여성과 중장년 주부의 취업과 재취업은 공공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여성을 위한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언하고 있으며, 고용차별을 구제하기 위한 법제도 상의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공약은 각 후보들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관측과 주5일제 근무 도입의 여부에 달려 있는 만큼 별도의 여성사안 만은 아니다. 정몽준 후보는 고용 상의 성차별을 없애고 대졸여성의 취업률을 60%로 올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권영길 후보는 근로자 파견제나 임시직, 기간제 노동 등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권의 확보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여성들만을 위한 별도의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성차별로 인하여 여성노동이 주변화되는 것에 대한 방지와 그 동안 여성들이 진출하지 못했던 산업과 직업분야에 여성들이 주류로 참여할 수 있는 고용 평등 정책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정치 행정 분야 여성할당제

네 후보 모두 여성들의 정치분야 대표성 제고를 위해 30∼50%의 여성 할당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50%와 지역구 30% 노력을, 노무현 후보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의무화 노력, 정몽준 후보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광역비례대표 70%, 권영길 후보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50%를 제시하고 있다. 각 후보들의 이러한 공약은 앞으로 여성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미 개정된 정당법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30%는 권고사항, 광역의회 30%는 노력사항, 광역비례대표 50%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비례대표 50%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해 놓았지만 실제로 당선된 여성들은 많지 않았다.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여성들을 위해 선거구제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정당명부제가 된다면 여성들에게 유리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노무현 후보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공천 시스템과 선거구제의 변화를 통한 방안이 함께 되지 않는다면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할당제는 상징적 의미의 공약에 그치기 쉽다.

행정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해 이회창 후보는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의 연장실시와 여성관리자에 대한 승진임용목표제의 검토, 정몽준 후보는 30%까지 증가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그리고 노무현 후보는 현재 4.8%인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행정자치부가 2006년까지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어, 후보들이 제시하는 목표율 달성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차기정부에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증가할 전망이다.

■여성정책 담당기구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후보는 차기정부에서 여성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세 후보는 모두 여성정책조정회의 신설과 전 부처로 여성정책 담당관제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세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설치는 이미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에 의무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기존의 여성정책의 성과를 그대로 공약으로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권영길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정책 대상인 농어민 여성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농림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위상과 기능의 강화만을 제시하고 있다.

■총평

여성관련 공약들은 권영길 후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후보는 거의 대동소이하며, 호주제 폐지와 성폭력 관련 공약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이는 경제, 노동, 복지,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공약이 후보들 간에 차별성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들의 많은 부분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내용들을 그대로 공약으로 계승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세 후보들의 여성관련 공약들은 전혀 새롭거나 독자적인 것은 아니다. 이를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기존의 여성정책 성과들을 보존하고 계속 발전시켜 가겠다는 의지라고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여성정책의 기본계획들을 공약으로 나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할 때 여성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들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들 중 상당 부분은 실현되기만 한다면 여성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희 (金京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사회학 박사

·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핫이슈 / 호주제 폐지

대선 후보들의 여성정책 공약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호주제 폐지 문제다. 호주제 폐지는 양성평등의 사회기반 마련을 위해 여성계가 수십년동안 줄곧 주장해온 숙원 1호다. 특히 1997년 대선때 민주당으로부터 폐지 약속을 받았으나 유림의 거센 반발과 입법주체들의 무관심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내 104개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돼 활동하고 있는 대선여성연대가 이번 대선과정에서 '호주제 폐지와 양성평등한 신분등록제도의 마련'을 3대 핵심과제의 첫번째 항으로 미는 것은 여성계의 호주제 폐지 열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호주제는 일제 치하에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일본에서조차 1947년 여성차별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됐으나 국내서는 1948년 민법을 제정하면서 그대로 존속됐다. 여성계가 말하는 호주제의 3대 악법은 여성은 무조건 남성의 호적에 입적되며(부가입적제) 호주는 남성들로만 승계되고(호주승계제) 자녀는 무조건 생부의 성을 따른다(부성강제조항)는 내용. 이는 남성이 여성위에 군림하는 가부장적 문화를 강화하는데다 재혼가정의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등 급변하고 있는 가족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대착오적 유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호주제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폐지는 쉬운 일이 아니다. 유림의 반발도 크지만 더욱 강력한 저항세력은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남성중심적 권위주의 문화에 물든 지금의 50대 이후 장년층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경숙(李京淑) 정책부장은 "우두머리가 통솔하는 군사문화에 익숙한 사람에게 평등이란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의미할 뿐"이라며 "우리사회의 중추인 이들이 호주제 폐지를 남성 권위의 추락으로 받아들이는 게 큰 문제"라고 말한다.

대선 후보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호주제 폐지에 찬성이지만 시기와 방법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현단계에서 폐지는 불가능하다며 친양자제도와 호주승계순서 재조정을 통해 폐해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임기내 폐지의지를 밝히면서 과도적 단계로 친양자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정몽준(鄭夢準) 후보와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무조건적인 즉각 폐지를 약속하며 각각 주민등록과 호적의 일원화, 1인1적제(개인별 호주제)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친양자제는 재혼가정 자녀의 양부 호적입적과 성 선택권을 인정하지만 사실상 호주제를 인정하는 임시방편의 제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 주민등록과 호적의 일원화는 개인정보의 국가기관 예속 심화, 1인1적제(개인별호주제)는 가족해체를 가속화하는 약점을 안고 있어 여성계가 지지후보 결정에 고심하고 있다.

/이성희기자 summer@hk.co.kr

■정책을 만든 사람들

한나라당 전·현직 여성 의원과 당직자, 여성계 및 학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한 정책 개발·자문팀이 이회창 후보의 여성 분야 공약을 만들어냈다. 여성계 마당발로 통하는 김정숙(金貞淑) 최고위원은 고용·보육·교육 등 여성 분야 정책을 총괄했다. 당 여성위원장인 손희정(孫希姃) 의원을 비롯, 김영선(金映宣) 의원, 오양순(吳陽順) 전 의원, 한국여성개발원 부원장을 지낸 노미혜(盧美惠) 특보도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입당, 미디어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계경(李啓卿) 전 여성신문 사장은 공약의 마무리 작업을 맡았고, 판사 출신의 나경원(羅卿瑗) 특보는 법률적인 검토, 입법화 등을 도맡다시피 했다. 학계에서는 이은재(李恩宰) 건국대 교수, 한국여성개발원 김원홍(金元洪) 박사 등이 조언을 했고, 당의 강현희 수석전문위원, 김금래 여성국장이 실무 작업을 맡았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여성정책은 당내 여성정책의 쌍두마차인 이미경(李美卿), 김희선(金希宣) 의원이 이끌었다. 여성단체연합 대표 출신인 이 의원이 정책분야를 전담했고 김 의원은 선대위 여성본부장을 맡아 여성 관련 기관들을 접촉하며 현실과 밀접한 조언들을 내놓았다.

실무작업은 유승희(兪承希) 당 여성국 국장 등 여성국원과 정책위의 유송화(兪松和) 전문위원이 맡았다. 국민의 정부에서 여성부를 신설하고 내부적으로 여성 관련 정책·연구를 상당히 축적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그 결과물을 활용하는 데 주력했다. 노 후보 자신도 여성 인력 사회 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보육 분야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공약을 내놓는 등 이 분야에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캠프에는 유난히 여성이 많고 정책결정에 여성의 입김도 상당하다. 신낙균(申樂均) 선거대책위원장과 김행(金杏) 대변인을 필두로 다수의 여성 당직자들이 공약 입안에 참여했다.

여성특보인 김미영(金美榮) 한민족 여성통일협의회 부총재와 권혁란(權赫蘭) KETN 대표, 최옥주(崔玉珠) 한국무형자원 부산개발원장은 정 후보에게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자(李正子) 녹색소비자연대 대표와 정순희(鄭順姬) 당무위원, 이영성(李英成) 선대위 여성본부장도 국회의원 공천 및 공직자 임명시 여성할당제 등 관련공약 개발에 힘을 보탰다. 이현주(李賢姝) 여성정책개발팀장과 신승애 여성위원회 기획팀장은 각종 정책대안을 분석·평가·정리하고 대외 관계 업무도 총괄하고 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배성규기자 vega@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