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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48%가 불법체류 / 일본의 4배수준… 28만여명 체류기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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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48%가 불법체류 / 일본의 4배수준… 28만여명 체류기한 넘겨

입력
200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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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의 절반이 불법체류자이며 이 같은 불법체류율은 일본의 4배에 달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국적별 불법체류율을 집계한 결과, 60만3,294명 가운데 47.7%인 28만7,639명이 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본은 170여만명의 체류 외국인 중 13%인 22만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불법체류율은 몽골인이 1만5,771명 중 87.7%(1만3,837명)로 가장 높았으며, 이란인(85.4%), 방글라데시인(84.7%), 태국인(79.9%) 등의 순이었다.

특히 22만3,826명이 체류 중인 중국인의 불법체류율도 66.8%(14만9,411명)에 달했으며, 한족(66%) 보다는 재중동포의 불법체류율(67.5%)이 다소 높았다. 이밖에 미얀마 78.6%, 파키스탄 72.8%, 베트남 70.6%, 우즈베키스탄 66.4% 등으로 아시아 국가 입국자들의 불법체류율이 60%대를 상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고국의 높은 실업률 등을 이유로 귀국을 포기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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