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과 당위성은 있지만 비현실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교육정책에 대해 각 대통령 후보들은 폭넓은 시각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들이 내놓은 공약은 상당부분이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거나 치밀성이 떨어지는 등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대통령후보 공약검증위원회'는 15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 민주당 노무현(盧武鉉)후보,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후보, 민노당 권영길(權永吉)후보의 교육정책에 관한 비전과 공약을 비교 평가했다.
이 후보와 정 후보는 교육의 자율과 책임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선 학교, 지역 교육청, 대학 경영을 최대한 자율화 하되 책임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8·9면
이에 비해 노 후보는 교육의 형평성을 유독 강조하면서 지방대학 지원특별법 제정, 저소득층 및 장애인 교육지원 등에 무게를 실었다. 권 후보도 소외계층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육공약은 알맹이가 없거나 하자가 적지않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의 경우 수석교사제 도입,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입안된 교육개혁안과 비교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 노 후보는 학급당 학생수를 2008년까지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교지 및 교사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현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대두됐다. 정 후보의 '국립대의 시·도립대 개편' 공약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공약분석을 대표집필한 진동섭(陳東燮) 서울대 교수는 "대선후보들의 교육정책은 특정집단의 표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등 소신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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