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포기와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의 갈림길에 섰다. 핵 포기는 백기투항과 같은 굴복이고 정면대결은 체제를 건 도박이다.북한은 15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결정을 제네바 합의의 파기로 간주하고 일단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다. 제네바 합의를 '실 끝에 달려있는 상태(hanging by a thread)'로 인식해온 북한은 '벌거벗고 대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해왔다. 이라크처럼 사찰 요구를 쉽게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도섭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는 13일 로이터 통신에 "중유 중단은 곧 적대행위"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반발의 수위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하에 봉인 중인 플루토늄 폐연료봉을 뜯는 등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면서 1994년 이후 보류해온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할 수도 있다. 더불어 99년 9월 북미 고위급회담 이후 동결해온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은 이 카드가 미국과 군사적으로 맞서는 모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때문에 북한은 실제 행동에서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달 분부터 중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KEDO의 결정은 역으로 북한에 1개월여의 시간적 여유를 줬다고 볼 수도 있다. 북한은 이 기간에 이라크 사태의 전개와 남한의 대선, 미일의 후속조치를 주시하면서 뉴욕채널 등을 통해 물밑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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