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국인 한국, 일본, 미국 및 유럽연합(EU)은 14일 뉴욕에서 회의를 열어 경수로 건설 지원 등 KEDO 활동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이사회는 이날 대북 중유 공급을 12월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북한에 대해 취할 조치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현재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 11월분 중유는 예정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KEDO 관계자는 이날 회의 후 "오늘은 중유 공급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향후 북한의 태도에 따라 경수로 건설 지원 등 KEDO 활동의 복합적인 내용들이 모두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94년 이후 한반도 안정을 위한 기본틀로 작용해 온 제네바 핵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하는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북한이 이번 결정에 반발,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한반도에 또 다른 핵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 2·3·4면
이사국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향후 중유 공급 여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북한은 가시적이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제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사국들은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 추구는 제네바 핵 합의, 핵비확산조약(NPT),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간 안전조치 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상의 의무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사국들은 다음달 11∼12일 뉴욕에서 이사회를 다시 열어 대북 중유공급 동결 문제를 재협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뉴욕=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U, 對北원조 중단검토
한편 유럽연합(EU) 정부들은 수백만유로에 이르는 대북 원조의 전면중단 등 새로운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dpa통신이 EU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 소식통들은 EU 외무장관들이 KEDO의 대북지원 재검토에 이어 북한의 농업 개발, 인도적 지원, 시장 경제개혁 노력 지원, 북한 관리 훈련 프로그램 등 모든 원조의 즉각적인 중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뤼셀 dpa연합=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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