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3일 발표된 '지역균형발전계획'은 낙후되고 노후한 강북·강서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물론 1차적인 목표이다. 이를 통해 강남지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한 정서적 문화적 차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취지에 대해 대다수가 공감하지만 시범지역 결정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이나 이주 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뉴 타운'은 향후 10년간 진행되는 낙후지역 발전의 청사진이다. 시범지역선정 때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없었던 것은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차선책이었다. 물론 개발방식과 시범지역이 선정됐을 뿐 아직 개발 계획 자체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내년 6월말까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이주 보상 대책이 확정될 것이다.
종전에는 개발을 하면 투기꾼들만 돈을 벌고 현지에 살던 원주민들은 오히려 그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뉴 타운은 가옥이나 토지소유주· 등재 무허가 주택 거주자·비등재 무허가 주택 거주자·세입자 등 주민 특성에 따른 다양한 모델의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개발방식도 3개 지역을 각각 1∼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해 주민들의 이주와 예산 투입과 관련한 부담을 줄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간선도로망도 확충될 것이다.
이번엔 서울시가 시범지역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이 시범지역을 모델로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시범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단 몇 년만에 도시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됐던 달동네의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이 시작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진 철 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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