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노동정책과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은 각자의 이념적 성향과 지지기반에 따라 비교적 선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앞으로 합동토론 등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8·9면한국일보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대통령후보 공약검증위원회는 13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 민주당 노무현(盧武鉉)후보,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후보, 민노당 권영길(權永吉)후보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전과 공약을 비교했다.
우선 공무원 노조에 대해 권 후보는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세 후보는 단결권은 인정해도 단체행동권은 부여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도 협의는 가능하되 협약체결은 불가능하다는게 공통된 입장이다. 노조명칭 사용에는 노후보만 동의하고 있다.
또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근로계약법으로 전환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규직과 동등한 사회보험 적용을 약속했다. 노 후보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제한하도록 근로감독 강화를 제안하면서 사회보험과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정 후보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부당대우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권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 완전 철폐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전반적인 노동정책과 관련, 이 후보와 노 후보 모두 상당히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강조한 나머지 노동쟁의가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권 후보는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를 의식한 듯 비타협적이고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았으며, 정 후보의 공약은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약 분석을 대표 집필한 김수진(金秀鎭) 이화여대 교수는 "각 후보의 공약이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만 특정 계층·집단의 표를 의식한 임시방편적 공약도 포함돼 있어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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