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경유 승용차 허용 방침과 관련, 정부와 환경·시민단체간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13일 환경부가 자동차 업계와 산업자원부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유 승용차 허용을 위한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사실(본보 13일자 1·5면)이 알려지자 34개 환경·시민 단체로 구성된 '경유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유 승용차 전면 허용은 대기정책 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현 상황에서 경유 승용차 도입 허용은 기름에 불을 붙이는 식의 대기오염을 가져올 것"이며 "정부의 논리는 국민의 건강을 팔아서라도 이익을 챙기겠다는 자동차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경유 승용차 허용을 절대 반대한다며 정부와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경유차 관련 기준이 국제기준과 너무 큰 차이가 나 이른 시일내에 국제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자동차업계, 시민단체가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부활시켜 경유차 도입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유 승용차 공해 문제는 에너지가격 체계와 연료품질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다"며 "가격조정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늦어도 2005년부터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해 유럽연합(EU)의 유로4 기준을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유로4 기준은 현재 EU에서 적용중인 유로3 기준보다 50% 강화된 것이지만 현행 국내 기준보다는 대폭 완화된 것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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