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20여년동안 계속돼 온 경유차 억제 정책을 거둬 들이고 경유승용차 시판을 전면 허용키로 함에 따라 경유승용차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 그러나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되면 싼 기름값 등으로 이 차종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대기오염 악화 등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과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허용 배경과 파장
우선 경유승용차가 시판되면 자동차 산업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은 국내 자동차생산업체들의 숙원이기도 했다. 국내 업체의 디젤차종 관련 기술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서 있고, 유럽 등 외국시장 공략을 위해 내수시장 확보가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이미 현대자동차는 지난해부터 경유승용차를 유럽 시장에 수출(5만대)하기 시작했다. 고려대 박심수(朴深秀·기계공학) 교수는 "디젤 엔진의 공해저감 기술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경유승용차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자동차 수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경유승용차가 전체 승용차의 30% 대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에는 절반 이상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쪽에서도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은 희소식이기도 하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의 56%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유승용차 판매가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 환경 오염 논란
그러나 대기오염 가속화 논란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차량의 29%에 불과한 경유차의 자동차 오염배출물질은 전체의 52%(99년 기준). 가장 비중이 큰 대기오염원인 셈이다.
환경부는 "경유승용차가 연간 35만대 가량 증가하더라도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내놓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재연(張裁然)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장은 "경유승용차 허용 이전에 경유와 휘발유 가격 조절, 디젤엔진의 기술개발, 종합적인 대기오염 저감 대책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대기오염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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