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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학 2년새 5배로 / 지난해 2,107명 … 90%가 허가 안받아 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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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학 2년새 5배로 / 지난해 2,107명 … 90%가 허가 안받아 不法

입력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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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조기유학이 지난 2년 사이 무려 5배가까이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유학생 가운데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유학이 전체의 90%를 넘어서 대통령령으로 '중졸 이하 유학금지'를 명시한 '국외유학 규정'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초·중·고생의 유학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1년 말 현재 조기유학생은 총 7,944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0년 말 4,397명에 비해 55%, 1999년 1,839명보다는 4.3배 늘어난 수치다.

조사결과 조기유학 붐은 초등학생이 주도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9년 432명이던 초등 유학생은 2000년 705명, 2001년 2,107명으로 각각 늘어 2년 사이 4.88배 증가했다.

이 중 불법유학이 99년 405명(94%) 2000년 660명(94%) 2001년 1,970명(93%) 등 절대다수를 차지, 부모의 해외근무에 따른 동행 유학 및 이민 등을 제외한 초등생 유학이 대부분 불법임이 드러났다.

엄상현(嚴尙鉉)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은 "초등생 조기유학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귀국 후 학력불인정 등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 일각에서는 3년 전 추진하다 무산된 유학 완전 자율화 문제를 재논의하거나 불법유학 제재규정을 만드는 방안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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