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을 11월분부터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굳혀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미국측은 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 이어 11일 서울에서 가진 한미간 후속 양자 협의에서도 중유공급 중단방침을 완강하게 요구해왔다.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날 이태식(李泰植)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현재 북한으로 가고 있는 중유 수송선을 회항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켈리 차관보가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은 정부의 속내를 타진함과 동시에 미국이 남북 대화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행동'과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측은 이 회항조치를 북한 핵개발 계획 폐기를 첫번째 상징적 조치로 간주하고 있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북한이 국제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동안 일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중유지원 중단 방침을 시사했다. 라이스의 발언은 TCOG 회의 이후 나온 것이어서 한국과 일본의 설득이 미국측에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일본도 제네바 합의의 틀이 깨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중유 공급 중단에 대해 정부처럼 완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TCOG 회의에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중유 비용을 대부분 내고 있는 미국이 반대할 경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계속 시일만 끌고 있는 것도 정부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일본 외무성 장관을 따로 만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일본측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합의한 뒤에 미국과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은 의견 조율 과정이며 14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이사회의 결정이 한미일 3국과 유럽연합(EU)의 공동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KEDO 이사회에 표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11월분 중유문제가 결정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당국자는 "중유 문제는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돼 결정될 것"이라며 "여전히 낙관도 비관도어렵다"고 말해 진통이 계속 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설사 14일 KEDO이사회에서 11월분 중유를 지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정부의 입장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12월분 중유 문제가 닥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11월분 중유 문제의 해결은 사실상 시간을 번다는 의미 밖에는 없는 셈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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