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주요 대선후보들은 정치 공약에 비해 재벌의 은행소유 문제 등 당면 경제현안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TV 토론에서 불꽃 튀는 접전을 예고했다. 그러나 6%대 이상의 고도성장과 3%미만의 실업률을 달성하겠다면서도 낮은 실업률 유지에 따른 비정규 근로증대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공약 상호간에 유기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8·9면한국일보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대통령 후보 공약검증위원회는 11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민노당 권영길(權永吉) 후보의 경제철학과 금융, 재정 및 조세부문에 걸친 경제 공약을 분석, 이같이 평가했다.
지속적 금융구조조정과 연계된 재벌의 은행소유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이 후보는 재벌의 은행 소유에 반대하면서도, 재벌의 은행지분 소유제한 4%, 일반적 소유제한 10%로 돼있는 현행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노 후보는 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도 재벌의 사금고화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기업계열분리 청구제도 등을 통해 재벌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통합21의 정 후보는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산업자본(재벌)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로 높일 것을 주장함으로써 친 재벌적 시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됐다. 민노당 권 후보는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오히려 더 강화해 이전의 4%로 일괄 환원하자는 가장 강한 톤의 목소리를 냈다.
각론에서의 분명한 입장차와 달리 권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는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6∼7%, 실업률 3% 내외를 목표로 내세우며 의욕을 과시했다. 권 후보는 이 부문에서도 성장 보다는 분배를 앞세운 것으로 평가됐다. 공약 분석을 대표집필한 검증위의 채희율(蔡熙律·경기대) 교수는 "일관성이 없고 유기적이지 못한 경제공약이나 정책은 경제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며 "유권자들은 장밋빛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공약의 현실성이나 타당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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