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기준첫째는 경제비전의 타당성이다. 경제 비전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적실성에 기초하고 있는지, 또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인지를 검토한다.
둘째, 공약의 일관성이다. 공약들이 일관된 철학과 정치구상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는 경제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게 된다.
셋째, 정책의 실현가능성이다. 좋은 공약이란 장밋빛 지원계획의 나열이 아니다. 한정된 재원과 능력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다른 부문(노동, 사회복지 등)과의 합리적 연계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의 이념적 지평을 요약하고자 한다. 공약들을 요약하고 이름표를 붙이는 것은 위험한 시도지만 공약들을 자세히 검토할 여유가 없는 많은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가장 근접한 후보자를 선택토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공약의 유사점과 차이점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들은 총론에서 대체로 유사한 입장이나 각론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세 후보는 모두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에 관해 유사한 약속을 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6% 이상 성장과 3% 이내의 실업률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기술·환경·문화·복지 등 4대 신서비스산업 육성이다. 정몽준 후보도 6%대 성장과 3% 실업률을 목표로 삼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보다 의욕적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7% 성장과 3% 이내 실업률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지식정보화 패러다임의 정착을 통해 이를 달성할 계획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998년 6.8%에서 최근 3% 이하로 반 이상 낮아졌다. 그러나 그 대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대, 임금 격차의 확대 등 노동시장의 질적 저하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향후 3% 이하의 실업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묘안이 있는지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이 후보와 노 후보는 모두 성장과 분배를 함께 중시하고 있지만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한국경제가 G10 경제대국이 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고도성장이 실업이나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는 듯 하다.
반면 노 후보는 공정한 분배가 지속적 성장의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정 후보의 경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을 통한 사회적 역동성이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노 후보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 권 후보는 세 후보의 성장률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하면서 분배와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 이, 정, 노 세 후보는 모두 관치경제의 폐해와 빈부격차의 심화를 중요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세 후보는 경제규제완화와 경제적 약자(중소 및 벤처기업, 농어민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동시에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잘못된 지원방식은 도덕적 해이와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한다. 김대중 정권의 벤처지원제도나 김영삼 정권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수십조원의 혈세를 허공으로 날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 후보는 정부 주도 지원사업 선정 및 직접 자금지원으로 요약되는 기존 벤처지원방식의 문제점은 잘 파악하고 있으나 농업부문 지원예산과 지원방식의 개선에 관해서는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는 듯 하다. 특히 농어민 부채 경감, 만기가 다가오는 농특세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그밖에 차기정권의 주요 과제로 이 후보는 시장논리에 따르는 엄격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정 후보는 관료나 정치인의 도덕성 고양을, 그리고 노 후보는 지역경제력 편차 극복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권 후보는 계급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걸맞게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의 급증 및 농민의 생산기반 약화를 중요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권 후보의 모든 공약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에 집중되어 있다.
공기업과 국유화된 은행에 대한 민영화 또는 사유화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정 후보가 적극적인 데 반해 노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권 후보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후보들간 견해의 차이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관계, 세제 개혁 등 각론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이 후보는 재벌의 은행소유를 반대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 즉 재벌의 은행소유제한 4%, 일반적 소유제한 10%로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 후보는 보다 강화된 입장을 지니고 있다. 그는 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도 재벌의 사금고화 될 우려가 있으면 재벌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하자(대기업 계열분리 청구제도)고 주장하고 있다. 권 후보는 은행 소유제한을 예외 없이 강화, 이전 수준인 4%로 회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는 은행 소유제한을 산업자본 여부에 관계없이 10%로 높일 것을 주장함으로써 친재벌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세제 개혁 방안에 관해 보면 대부분 후보들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누진적 구조로 조세제도를 바꾸는 데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후보간 입장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이 후보는 상속증여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재벌 등 부유층에 대해 실질적 세부담 증가를 꾀할 수 있다고 본다. 노 후보는 상속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상속증여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한다는 개혁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후보는 상속세제에 대해 초기에는 뚜렷한 입장이 없었으나 최근 노 후보의 생각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세제 개혁에 있어서 권 후보의 견해는 역시 가장 독특하다. 부유세(과표 기준 10억원, 시가 약 30억원 이상 보유 부유층에 대한 부유세 징수), 국제단기자본 유출입에 대한 토빈세 부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진보적 공약을 내걸고 있다.
■종합평가
후보들의 경제정책 공약에 나타난 경제관은 뚜렷이 구분되는 이념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 후보의 공약은 기능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즉 시장기능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배분적, 분배적, 거시경제적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개입은 지지한다.
이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있으며, 실현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는 특별히 새롭고 파격적인 제안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과감한 것 보다는 신중함을 선호하는 후보자의 개인적 성향에도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참신한 비전과 정책구상의 제시가 아쉽다.
정 후보는 자유주의(libertarian)의 견해에 가깝다. 즉 경제외적 개입(특히 관료나 정치가에 의한)으로 인한 왜곡이 없다면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행동을 통해 스스로 바람직한 질서를 형성해나간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 때문인지 정 후보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 한편 재벌 출신이라는 정 후보의 이력과 더불어 자유주의적 경제관의 피력이 낳게 될 지지기반의 축소를 의식해 중소기업 육성, 노사문제,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지만 공약의 일관성과 실천의지라는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노 후보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유럽식 사회적 시장경제의 정책방향과 유사하고 재벌개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초기 김대중 정권의 개혁적 경제정책철학과도 공통점이 있다.
비전이 뚜렷하고 정책 일관성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정부예산 제약이나 이익집단의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 후보는 정 후보나 이 후보에 비해 분배와 복지를 가장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가장 높게 설정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취약해진 정부재정을 감안할 때 그러한 성장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한편 노 후보가 강조하는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은 창의적인 지식이 제대로 대접 받는 사회에서만 꽃 피울 수 있다. 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노 후보가 주장하는 사회적 연대와 지식기반경제를 조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진보적 시각을 드러내는 권 후보의 경우 부유세를 비롯한 몇몇 제안들은 숙고할 가치가 있으나 노동자 농민의 문제에만 집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민경제의 향후 진로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
후보들의 공약에서 공통적으로 아쉬운 점은 재임기간 중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노령화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를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 재정계획의 제시가 미흡하다. 특히 재정건전성이 의심되고 있는 4대 보험제도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향후 5년간 실행방안의 제시가 부족하다.
물론 각 후보는 총론적 입장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선거에 당선될 경우 스스로를 제약하게 될 구체적 실행계획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지 상황에 따라 시혜성 정책이 여과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공무원연금 적자가 명확히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지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와 같은 우려가 결코 기우는 아닐 것이다.
채희율(蔡熙律)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프랑스 파리10대학교 경제학 박사
·프랑스 릴2대학교 조교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대 경제학부 부교수
■핫 이슈 / 성장과 분배
"문제는 경제야, 멍청아!(It's economy, stupid!)"
1992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아칸소의 젊은 주지사인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진영은 이 한마디 선거구호로 걸프전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려던 공화당의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 진영에 통렬한 일격을 가했다.
경우는 다르지만 이번 국내 대선에서도 경제공약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서 앞으로 국가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아갈 지, 또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커지고 있는 빈부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해 각 후보들은 치열한 공약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특히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상호 충돌적인 측면이 많아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 일례로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경제특구법'만해도 그렇다. 성장을 중시하는 측에서는 "일단 덩어리가 커져야나눠먹을 것도 생기는 것 아니냐"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특혜조치가 필요하다고주장한다. 반면 분배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결국 어렵게 이룩한 정당한 노동조건을 훼손하고 '빈익빈부익부'를가속화할 것이라며 결사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가의 경제력을 키우는 성장과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따지는 분배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 후보는 한국경제의 G10 진입을 공약하면서 기본적으로 고도성장이 실업이나 분배 문제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 노 후보는 고도성장을 주장하면서도 공정한 분배를 통한 사회 구성원의 통합이 지속적 성장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통합21의 정 후보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보장을 통한 사회적 역동성이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이어서 성장을 상대적으로 중시한 이 후보에 가까웠다. 민노당 권 후보는 고도성장에 대한 욕심 보다는 분배와 복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시장기능을 존중하되 정부 개입을 지지하는 기능주의적 입장, 정 후보는 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의 자율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입장, 노 후보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유럽식 사회적 시장경제의 정책방향을 각각 나타내며, 권 후보는 사회주의적 경제이념에 가깝다는 것이 공약검증위원회의 평가이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정책을 만든 사람들
한나라당 경제1(금융 재정 조세) 분야 정책·공약 개발팀에는 학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회창 후보 정책자문단을 이끄는 곽상경(郭相瓊) 고려대 교수를 비롯, 차동세(車東世) 전 한국개발원(KDI) 원장, 김대식(金大植) 중앙대 교수 등 중진 학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정책 입안에 기여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지낸 박영철(朴英哲) 고려대 교수도 자문에 응했다.
여기에 남상우(南相祐) 전 KDI 국제대학원 교수, 윤건영 연세대 교수 등이 이 후보의 정책특보로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만들었고 박원암 홍익대 교수도 일찌감치 바깥에서 이 후보를 도왔다.
국회 재경위원장을 지낸 나오연(羅午淵) 의원을 비롯, 경제 관료 출신의 박종근(朴鍾根) 의원,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낸 이한구(李漢久) 의원 등 당내 경제통의 기여도 다른 분야에 비해 컸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이 분야 정책·공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주로 당 밖의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인 유종일(柳鍾一) KDI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문교수팀을 이끌며 이 분야 정책·공약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정책 기본방향을 짰다. 그는 유종근(柳鍾根) 전 전북지사의 동생이며 노 후보가 들고 나온 '7% 성장론'도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당내에서는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김효석(金孝錫) 의원과 국회 재경위원 경험이 많은 정세균(丁世均) 의원이 실무면에서 큰 역할을 했고, 경제부총리 출신의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종합적으로 공약을 감수했다. 공기업 민영화 등의 정책은 김대환(金大煥) 인하대 교수의 조언이 많이 반영된 결과이고 금융·조세 정책은 금융정보원, 조세연구원 인사들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의 경제 브레인은 성장과 분배를 모두 중시하는 중도 성향의 시장경제론자들이 주류이며 학계 소장파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정 후보의 손위 처남인 김민녕(金民寧) 외국어대 교수는 당 외곽에서 자문교수단이 기획·입안하는 경제정책을 공약으로 다듬는 총괄 사령탑이다. 경제정책 개발의 실무책임자인 변재환(卞在奐) 전 뉴욕시립대 교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정 후보의 입장을 정리·발표하는 역할을 한다.
주한광 세종대 교수는 거시경제 일반에 대한 정책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서기관 출신인 배선영(裵善永) 서초갑 지구당위원장은 경제정책 자문에 응하는 동시에 금융 정책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 정 후보의 서울대 상대 선배인 박진원(朴進遠) 선대위 부위원장은 종합적 경제 정책의 틀을 짜는 데 공을 들이고 있으며 경제학 박사인 이달희(李達熙) 보좌관도 측근으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배성규기자 vega@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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