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동북아 중심국 실현계획에 따른 '경제특구'법안이진통을 거듭하고서도 8일 정기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국회의 어정쩡한 법안 처리에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상임위 단계부터 지역구를 의식해 법안 가운데 특구 지정요건 등을 대폭 완화해 법안 취지를 흐려놓은 국회가 이번에는 노동계 등의 반발을 빌미로 또다시 본회의에서 처리를 유보하자 지나친 '눈치보기'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상임위 단계에서 법안 시행일자를 내년 7월1일로 늦춰 잡은 것부터가 실책"이라며 "국회는 정치개혁특별법과 함께 14일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선을 감안할 때 법안 처리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특구'지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당장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을 총괄할 조직이라도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장기비전 팀장도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문제나 노동관계법 일부 예외 인정 등 특구법안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중국과의 투자유치 경쟁에서 가뜩이나 밀리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문제를 피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나서 이해집단을 설득해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은상임위를 거치며 각 지자체와 노동계의 반발을 수용, 특구 지정기준을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 기반시설이 없어도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특구 내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을 전문업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축소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국회본회의가 예정된 14일을 '경제특구법 저지 총력투쟁의 날'로 지정했다"며"'특구법'을 처리할 경우 양대 노총 공동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라고밝혔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