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사건으로 치명타를 입은 검찰이 수습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대검 감찰부는 철저한 현장검증을 통해 물고문 사실을 가감없이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직권조사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만에 하나 검찰조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추후 밝혀진다면 검찰 전체가 그야말로 재기불능의 상황에 빠진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피의자 조사과정에 변호사의 입회를 포함한 형사 소송법 개정작업에 착수하는가 하면 대검 감찰부 차원에서 별도로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당장의 가시적인 수습의지를 내보일 수 있는 것은 역시 인사.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심상명(沈相明)신임 법무장관·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 체제의 첫 인사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물고문 문책인사
이번 주중 이뤄질 후속인사에서 우선 관심은 '물고문'과 관련한 당시 수사 지휘라인의 문책 강도. 사건 당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부장·주임검사가 모두 물러난 상태여서 지휘라인에는 김진환(金振煥) 서울지검장과 정현태(鄭現太) 서울지검 3차장검사만 남아있는 상태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올 2월 이용호(李容湖)게이트 부실수사에 대한 문책인사 이상수준의 조치를 전망하고 있다. 당시 유창종(柳昌宗) 대검 중수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김각영 당시 대검 차장은 부산고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
김 신임총장의 승진과 김 지검장의 경질로 2자리의 검사장 이상 자리가 비나, 김 총장의 사시12회 동기인 김승규(金昇圭) 부산고검장과 이종찬(李鍾燦) 서울고검장, 한부환(韓富煥) 법무연수원장이 관행에 따라 퇴진한다면 인사요인은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심 장관과 김 총장이 이들의 퇴진을 적극 만류 중인 것이 변수. 12회 동기들도 "퇴진이 도리이나 자칫 신임총장과 후배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될 것 같아 걱정"이라며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도 "1993년 고시16회 동기인 김도언(金道彦), 신 건(辛 建)씨가 각각 총장과 법무차관으로 함께 일한 사례도 있다"며 동반퇴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잔류할 경우 선임 검사장인 사시13회 중 한명이 고검장에, 14회 중 한 명이 서울지검장에 보임하는 최소한의 인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서울지검장에는 유창종 법무부 법무실장과 장윤석(張倫碩) 검찰국장이 유력하며, 15회 중에서 발탁이 이뤄진다면 김종빈(金鍾彬) 대검 중수부장이 1순위로 꼽힌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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