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라크 결의 1441호에 대해 미국,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나머지 13개 안보리 이사국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미·영은 "유엔이 대(對)이라크 군사행동권을 승인했다"는 입장인 반면 프랑스 등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2차 결의안' 채택 여부에서 비롯된다. 앞서 두 번이나 결의안 표결을 거부당한 미국은 마지막 카드로 프랑스측이 자동 전쟁수행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문제삼은 '모든 가능한 수단 동원' 문구를 삭제하고, '안보리 소집' 부분을 추가했다.
프랑스 등은 이를 미국이 프랑스의 '2단계 해법'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2단계 해법은 미·영의 독자 군사행동을 막기 위해 이라크가 결의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범할 경우 즉각 안보리를 소집, 대응책에 대한 2차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8일 새 결의가 미국의 자동 무력 사용권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공동 성명을 내기까지 했다.
반면 미·영은 안보리는 소집하되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한 이라크에 대해 별도 결의안 없이 단독 군사공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중대한 위반'의 범위를 놓고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린다. 프랑스 등은 결의를 수용하지 않거나 사찰단 입국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결정적인 방해로 해석한다. 반면 미·영은 이라크의 어떠한 비협조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 즉각 군사 행동의 명분으로 삼을 태세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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