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 압박작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지난주 말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미국이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하는 중유무상공급을 11월부터 중단키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중유공급여부의 최종 결정은 14일 열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집행이사회로 넘겨졌지만 그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일은 더글러스 파이 미국방부 정책차관보의 서울방문이다. 그는 남북한 경제협력추진과 핵문제 해결을 연계해야 한다는 미국정부의 뜻을 사실상 전하고 갔다. 일련의 상황으로 미루어 미국은 일단 중유공급중단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로 방향을 설정한 듯하다. 미국은 북한이 봉인된 영변원자로의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든, 우라늄농축 개발이든 핵무기를 갖기로 한 이상 중유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제네바합의에서 북한에 중유를 공급키로 한 조치는 경수로발전소가 가동되기 전까지 북한의 부족한 에너지난을 지원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조치는 한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제네바합의체제를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려 한다면 중유공급조치는 곧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가 다시 폭풍전야와 같은 위기국면에 빠져들 조짐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위기는 피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가 모든 남북대화채널에서 북한의 핵문제 설득에 주력키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지도부에게 그들 체제의 유지가 핵무기가 아니라 경제개발을 통한 생활여건의 개선이라는 사실을 설득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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