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주요 후보들의 외교 안보 정책 공약은 대북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안보논리에 압도돼 장기적인 외교노선을 설정할 전략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에 대한 외교나 통상외교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실행 계획이 없는 원론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대통령 후보 공약검증위원회는 8일 16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민노당 권영길(權永吉) 후보의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을 분석, 이 같이 평가했다.
한국 외교의 핵심인 한미관계 설정 방안에서 이, 노, 정 후보는 온건 보수노선으로, 권 후보는 진보노선으로 대비된다고 검증위는 밝혔다. ★관련기사 8·9면
이 후보의 경우 이견 없는 한미공조와 실리외교를 강조하고 있으나, 매향리 사격장 문제 등 한미간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 반미 감정을 지나치게 경계해 진취적인 자세가 부족하다고 검증위는 지적했다.
검증위는 노 후보도 설득을 통한 한미간 정책공조와 한국 주도의 동북아경제평화협력체 창설을 역설했으나 보수층을 의식해 한미동맹관계 개선이나 주한미군 현안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한미간 동등한 파트너십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일부 개정 등을 제시했지만 원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 후보는 한미상호방위조약개정,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너무 진보적이고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약 분석을 대표 집필한 검증위의 함택영(咸澤英·경남대)교수는 "전반적으로 한미관계와 대북정책에 치중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부족한 느낌"이라면서 "전략 개념을 담은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개발에 분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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