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사상 최대규모인 12조7,000여억원으로 편성됐다. 시 예산 증가율(9.5%)은 정부예산 증가율(당초예산 기준 5.5%)을 뛰어넘는 것으로 총액규모는 정부예산(182조8,560억원)의 7% 수준이다.서울시는 8일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조7,395억원, 특별회계 4조385억원 등 총 12조7,780억원으로 잠정편성됐다고 밝혔다. 큰 폭의 예산증가는 강북뉴타운 개발 등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의 공약관련 개발사업에 신규예산이 집중 배정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개발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환경 복지 문화 등의 예산이 감소해 민생관련 사업이나 복지정책이 위축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개 뉴타운 시범사업에 780억원, 청계천 복원사업비에 1,071억원 등 공약관련 개발사업이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4,241억원이, 야간경관개선 등 도시개발 및 관리에 1,30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반면 도로·교통관련 예산은 1조9,600억원으로 지난해 2조7,900억원보다 29% 감소했고 각종 공연장, 박물관 건설 등 문화시설비와 문화진흥비 등에 2,440억원을 책정, 올해(3,482억원)보다 1,042억원이 줄었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