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의 졸속운영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원내 과반정당인 한나라당도 대선에 유리한 쟁점만 부각시키려 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탈당한 뒤에도 '정책 여당'을 자임해 온 민주당은 여기에 걸맞은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 기능이 사실상 명맥을 잃어버림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입법을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데 역부족이다.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인 주 5일제 근무법안에 대해서도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제각각이다. 득표에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측 선대위에서도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탈당 사태도 국회를 어수선하게 만든 주요인이다. 박종우(朴宗雨) 행자위원장, 박상규(朴尙奎) 산자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해 예산 및 법안 심의에 지장을 초래했고 예결위 홍재형(洪在馨)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장성원(張誠源) 의원도 탈당을 예고해놓고 있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소속 정당의 종합적 조정이 우선하기보다는 지역구 이기주의가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의식, 정부 및 민주당과의 대화를 통해 입법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흔적도 찾아 보기 어렵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치개혁과 관련된 정치관련법 개정에 있어서 균형감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총무가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상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국회 표류의 한 요인이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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