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주요 후보들은 국민통합의 중심 과제로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분열 구도 타파를 들고 있으나, 구체적 실천 계획이 부족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대통령후보 공약검증위원회는 6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민노당 권영길(權永吉) 후보의 '국가발전과 국민통합' (정치1) 분야 공약을 분석, 이같이 평가했다.
이 후보는 균형발전을 위해 한국재건펀드 조성,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지방이전 등을 약속했으나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 정당이 된 이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어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검증위는 밝혔다. 검증위는 노 후보가 제시한 행정수도의 지방이전 공약도 천문학적 이전 비용과 통일시대에 적합한 구상인지에 대한 검토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8·9면
지역갈등 해소 방안을 두고 이·노 후보는 공정인사, 지역균형 발전심의위 설치와 국가균형기관 신설, 전국시도지사 회의 상설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감정이 제도 미비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 후보는 초당적 정국운영, 능력위주 인사, 예산 균등지원 등 평범한 정책의 제시에 그쳤으며 권 후보는 보혁구도로 정계가 개편되면 지역감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혀 이념적 차원에서 지역문제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발전과 국민통합' 공약분석을 대표 집필한 검증위의 심지연(沈之淵·경남대) 교수는 "지방분권으로 국민통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며 "후보들은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까지 감안한 거시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이런 청사진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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