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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현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각종 규제개혁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차기 정부에 규제개혁 12개 과제를 선정, 우선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우선 현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재편하고 규제개혁 추진 기능을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핵심 정부 부처와 연계해 행정 개혁이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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