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서울지검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서울지검 강력부는 최근 조사실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5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개선안을 작성, 검찰내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강력부가 지적한 최우선 개선대상은 부실한 감시 장치. 현재 7개 조사실에 모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으나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조사상황 녹화 의무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녹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CCTV가 조사실 천장에만 달려있어 책상과 피조사자 정도만 간신히 볼 수 있게 돼 있다. 모니터실도 단 한 곳이어서 간부들이 조사상황을 체크하기도 번거롭다. 강력부 검사는 "현 시스템으로는 가혹행위 등에 대한 감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사실 벽과 책상 등이 자해(自害)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부분도 지적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사상황 녹화를 의무화하고 모니터를 확대 설치, 조사실 전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력부장과 특수부장 등이 조사상황을 수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조사실 벽에 추가로 완충벽을 설치하고 사용시간을 제한, 밤샘조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아예 조사실을 없애고 검사실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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