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동투(冬鬪)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공무원노조가 4,5일 유례없는 '휴가파업'을 벌인데 이어, 민주노총이 노동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외치며 5일 총파업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계속할 태세여서 적지 않은 파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에 맞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다음주 중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태세여서 대규모 해고사태까지 예고하고 있다.
■'166개 사업장 12만명 참여'
주5일 근무제 법안 등 노동관련 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1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에 현대·기아·쌍용차, 대우종합기계, 금호타이어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166개 사업장 12만여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부는 전면파업 50곳 7만2,000여명, 부분파업 89곳 9,900여명 등 139개 사업장 8만2,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경우 낮 근무자들은 오후 1시부터 4시간, 밤 근무자는 오후 11시부터 6시간동안 생산을 중단, 4,700여대의 생산차질이 빚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근무제 실시,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여는 등 21개 도시에서 집회를 마친 뒤 거리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밤 총파업을 일단 중단키로 했으나,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3일 농민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어 긴장국면은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 징계 후유증 클 듯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의 이틀간 연가투쟁은 일단 끝났지만 이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향후 동투의 중대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연가투쟁 참가자는 일률적으로 감봉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참가자 명단을 경찰에 넘겨 불법 단체행동 가담 여부도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에 연행된 600명은 물론, 연가투쟁 참여 공무원 5,600여명이 사법처리 및 징계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행자부는 또 정부의 불허방침에도 불구, 연가를 허가한 울산 일부 구청장 등에 대해서도 제재방안을 강구 중이다.
경찰은 연행자 가운데 주동자급 간부 10여명에 대해 6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단순 가담자들은 불구속 입건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내 곳곳에서 대국민 선전전을 벌인 뒤 오후 민주노총 집회에 합류, 전국 공무원노동자 대회를 강행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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