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5년 말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 개발을 2004년 초로 앞당기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판교 주민들은 보상금 산정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수령거부 등 실력행사에 돌입할 태세여서 신도시개발이 시작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보상금현실화요구
판교 주민 3,000여명은 최근 토지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신도시 개발 주체인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 5개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1998년 5월 성남시가 이 일대 280만평을 신도시 개발예정용지로 지정하고 모든 건축행위를 제한한 이후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판교 지역 공시지가는 논밭이 평당 50만원, 임야 10만∼15만원, 대지 200만원선으로 2,3년간 제자리인데다 거래마저 뚝 끊어진 상태이다. 반면 인근 백현동, 궁내동 일대의 토지 실거래가격은 전답 200만원, 대지 400만원을 호가하고 있고, 특히 도로옆에 위치한 대지는 평당 500만∼700만원에 매물이 나와도 그 자리에서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판교개발추진위원회 김대진(金大振·57) 위원장은 "정부가 판교개발과 관련, 수년동안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동안 인접 지역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경고했다.
■건교부 난색, 개발지연 우려
건교부 등도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정부주도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보상금을 높게 책정할 경우 자연히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요구를 수용할 경우 평당 1,000만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상주 인구를 늘려야 한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근 지역의 땅값에 상응한 보상금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신 실거주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땅소유주에게 부지 선매입 권한을 주는 등의 혜택을 통해 민원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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