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대선 분위기 속에 노조들이 앞 다퉈 파업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4,5일 연가(年暇)를 이용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고, 민주노총도 5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설립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법외단체인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조합법안에 반대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또한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된 주5일 근무제법안에 대한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지금의 촉박한 국회일정으로 볼 때, 두 법안 모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 거의 없다. 이처럼 명분이 약한데도 두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고집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유리한 발언 고지를 차지하려는 정치파업으로 보인다. 여기에 근로복지공단노조와 대한의사협회, 전국농민총연맹 등도 별도의 파업이나 시위를 결의해 놓고 있다. 말기의 정부를 흔드는 집단 이기주의가 위험하고 레임덕 현상이 심각하다.
'공무원 노조'의 투쟁은 절차상으로 무모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특수신분을 망각한 파업이다.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국회논의와 여론추이를 보아가며 합리적으로 대처할 사안인 것이다. 주5일제와 관련된 민주노총의 정부안 반대파업도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던 이들의 평소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번 총파업은 오히려 경영계의 요구대로 주5일제 도입을 지연시킴으로써, 소탐대실할 소지가 많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국민의 주5일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현실에서 이 제도 도입이 늦어질 경우, 내년 봄 협상 등에서 노사관계가 크게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노조나 이익단체들은 대선 분위기를 이기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 또한 이에 흔들리지 말고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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